PRECEDENT · 2019누50139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50139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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