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204767
판례
징계무효확인등
대구지방법원 · 2020.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204767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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