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29 판례

납세의무 승계에 있어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를 위반한 경우 원인무효 해당여부

법제처 · 2007.06.26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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