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516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11.19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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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 의결 취소의 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 총회의결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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