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초기630
판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서울고등법원 · 2020.11.20 · 자 · 사건번호 2018초기63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2조 · 압수물의 대가보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9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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