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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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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