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4844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 2021.02.03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48444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 계약 서류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부당이득금반환’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임금 다음 판례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