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177
판례
재물손괴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7.20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17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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