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58139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8.12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58139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