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라60291
판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21.09.09 · 자 · 사건번호 2021라6029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3조 ·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 항고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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