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항고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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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강수계법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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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서울시 수도·하수도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급수설비 소유자·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92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가. 청구인이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직권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된 구법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사례 나.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과태료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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