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10249
판례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 2018.09.19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1024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무사법 제2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90조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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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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