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040809
판례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서울고등법원 · 2018.06.05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4080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7조 · 거래내용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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