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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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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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조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대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다만, 동 규정의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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