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10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 · 권역 12

← §9 §1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42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5
… 외 1건

4건
3~5회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

②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5 전자문서의 사용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2	0.24	cites>준용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9			1	0.3	cites
정보통신망법	§2	1	1	2	0.15	cites>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2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1	1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2		2	0.15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0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