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등 관련법령 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면책조항 사용 금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0조
☐ 확인
➤ (재판관할 조항)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