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767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청주지방법원 · 2020.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767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안전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설계변경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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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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