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265
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증여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법제처 · 2007.04.2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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