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320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9.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320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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