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18나2063748
판례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10.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63748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
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
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음 판례
보험금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