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55298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55298
연결
관련 근거
하수도법 제18조 · 공공하수도관리청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19조 ·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1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4조 ·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5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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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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