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므287
판례
혼인의무효
대법원 · 2022.01.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므2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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