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105
판례
예금보험공사의 자기자본 부족분 보존액은 이자수익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임
법제처 · 2007.07.20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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