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고등법원-2007-누-2708
판례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7.11.30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7-누-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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