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7427
판례
사기
대법원 · 2022.03.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74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재판서에 따른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83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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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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