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7737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22.02.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77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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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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