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5334
판례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5334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8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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