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①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국세기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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