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61031
판례
구상금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22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6103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조 · 소송절차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조 · 법관의 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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