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2415
판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 2007.10.10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구합-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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