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제주지방법원-2007-구합-737
판례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08.05.21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07-구합-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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