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7177
판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06.11.2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4-구합-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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