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71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0.09.18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71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의 정지와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9조 · 출석, 동행명령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