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 그중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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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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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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