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16181 판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07.12.1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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