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80343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80343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용역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화의 수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3조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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