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034
판례
거주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8.02.13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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