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5-구단-6709
판례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7.08.17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단-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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