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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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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