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06-가단-88186
판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법제처 · 2008.03.21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8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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