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652
판례
원고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07.05.15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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