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6-누-9889
판례
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법제처 · 2007.06.2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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