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894
판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추계 경정을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
법제처 · 2007.06.2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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