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6-누-27375
판례
수 인의 명의로 신고하였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법제처 · 2007.06.0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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