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마9
판례
기피
대법원 · 2022.04.08 · 자 · 사건번호 2022마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8조, 제248조[소의 이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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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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