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926
판례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수령자을 확인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한 처분
법제처 · 2008.03.26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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