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271
판례
명의신탁한 주식의 조세회피혐의 여부 있다고 보아 증여의제 처분 정당
법제처 · 2008.04.16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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