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나-120595
판례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제처 · 2008.04.22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나-12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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