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그8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3.22 · 자 · 사건번호 2021그8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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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2.03.22 · 자 · 사건번호 2021그813
출처 · 원문 발췌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