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1666
판례
재물손괴
의정부지방법원 · 2022.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166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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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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