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706
판례
징계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1.26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70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8조 ·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9조 ·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1조 · 청문의 진행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조 · 투명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8조 · 행정응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9조 · 당사자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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